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2024 대한민국 비상계엄

12.3 사태, 12.3 내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해제 요구로 6시간 만에 철회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현재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운동이 이어지고 있음.


탄핵(彈劾):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이를 조사하고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소추(訴追): 범죄나 위법 행위를 고발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물음.
안(案): 탄핵 절차를 개시하자는 공식적인 제안.
 →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시작하자는 공식 제안 문서.

■ 비상계엄 선포
 ▶ 12.3 22:25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
 - 행정부와 사법부 마비, 국가 기능 훼손, 북한과 국내 반국가 세력의 위협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존속이 위태롭다는 위기감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함. 
 - 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며, 국민의 일부 기본권이 제한됨.
 - 🗒️담화 전문 보기 20224.12.04, 🗒️계엄법 20224.12.04
 ▶ 국민과 국회의원은 여의도 국회로 모이고,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함.
 ▶ 23:00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파업 금지 등 계엄법에 따라 처벌 가능성 명시함.
 - 🗒️포고령 전문 보기 20224.12.04
 ▶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임명되고,
 ▶ 12.4 00:10경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함.

 ▶ 12.4 00:48 국회 개최
 - 1:00 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됨. 
 -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 계엄군 철수
 ▶ 4:20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담화
 - 🗒️담화 전문 보기 20224.12.04

 → 계엄 당시 SNS를 통해 국회와 주변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됨.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12.4 내각은 전원 사의를 표명하고, 6개 야당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 12.7 10:00 윤석열 대통령 공식 담화
 - 계엄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국정 운영과 임기 문제를 여당에 위임.
 - 🗒️담화 전문 보기 20224.12.07

 ▶ 12.7 토 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투표에 불참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됨. 
 ▶ 12.8 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담화'
 - 국정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와 내각, 여당이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12.12 목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거대 야당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
 - 🗒️담화 전문 보기 20224.12.14

 ▶ 12.14 토 17: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재석 300명, 찬성 204명,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
 - 🗒️대통령 담화 전문 20224.12.16 , 🗒️권한대행 담화 전문 20224.12.16

■ 헌재재판소의 판결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 결정
 ▶ 현재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운동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