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선포
▶ 12.3 22:25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
- 행정부와 사법부
마비, 국가 기능 훼손, 북한과 국내 반국가 세력의 위협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존속이 위태롭다는 위기감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함.
- 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며, 국민의 일부 기본권이 제한됨.
- 🗒️담화 전문 보기
20224.12.04, 🗒️계엄법
20224.12.04
▶ 국민과
국회의원은 여의도 국회로 모이고,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함.
▶ 23:00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파업 금지 등 계엄법에 따라 처벌 가능성 명시함.
- 🗒️포고령 전문 보기
20224.12.04
▶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임명되고,
▶ 12.4 00:10경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함.
▶ 12.4 00:48
국회 개최
- 1:00 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됨.
-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 계엄군
철수
▶ 4:20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담화
- 🗒️담화 전문 보기
20224.12.04
→ 계엄 당시 SNS를 통해 국회와 주변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됨.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12.4 내각은 전원
사의를 표명하고, 6개 야당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 12.7 10:00
윤석열 대통령 공식 담화
- 계엄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국정 운영과 임기 문제를 여당에
위임.
- 🗒️담화 전문 보기 20224.12.07
▶ 12.7 토 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투표에 불참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됨.
▶ 12.8 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담화'
- 국정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와 내각, 여당이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12.12 목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거대 야당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
- 🗒️담화 전문 보기 20224.12.14
▶ 12.14 토 17: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재석 300명, 찬성 204명,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
- 🗒️대통령 담화 전문 20224.12.16 , 🗒️권한대행 담화 전문 20224.12.16
■ 헌재재판소의 판결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 결정
▶ 현재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운동이 이어지고 있음.